성희롱․성폭력 예방 규정

Ⅴ-4. 정보공개 관리 규정

Ⅲ-8. 휴직자 복무 관리 지침

Ⅲ-5. 사무처 직원 평정 규정

Ⅲ-4. 위임전결 규정

제 정 2022. 6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,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체육회의 직원(회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성희롱ㆍ성폭력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(2차 피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2차 피해”란 동 규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(기관장의 책무)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고충상담창구)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상담창구”이라 한다)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

2.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
3.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

4.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
5.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

6.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

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사이버신고센터)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(고충처리 업무의 지원) ① 회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,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예방교육) ① 사무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

2.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

3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, 구제절차

4.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
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

6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 관련 부장은 교육일시,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
제9조(고충상담 및 조사 신청)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,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 상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. 또한,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,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조사 과정에서 인사 관련 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.

⑦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온라인,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1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사무국장은 (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조사 기간 및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업무ㆍ공간 분리, 배치전환,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조사결과의 보고)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.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

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
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

4.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조사 등 결과 통지) 회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징계) ①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
③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
제17조(통보 및 신고의무) ①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과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한다.

②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제18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(2차 피해방지 포함)을 수립ㆍ시행한다.

①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,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,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③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권한의 위임)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 일부를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칙(2022. 6. 2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고충접수 및 처리대장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 청 인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 인
		성명	소속부서				담당자	인사관련부 장

[별지 제2호 서식]

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
접 수 일	20 . . .		담 당 자	(서명)
당 사 자	신 청 인	성 명			소 속
		직 급			성 별
	대 리 인 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성 명			소 속
		직 급			성 별
	행 위 자	성 명			소 속
		직 급			성 별
신 청 내 용	※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.
요 구 사 항	1. 성희롱의 중지( ) 2. 공개사과( ) 3. 징계 등 인사조치( ) 4. 기타( )
처 리 결 과
※ 관련 자료 첨부

※ 신청내용은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한다.
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성희롱 고충 상담일지
상담일	20 . . .( 요일) 시 분					사례번호
내담자			회 기		회	담당자
상담방법	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
상 담 내 용
처리결과				사유
차기 상담일시 : 20 . . .( 요일) 시 분